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포천삼정초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삼정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원지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및 자격상실)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또는 퇴학(자퇴 포함)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당사자 출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이내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한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분쟁조정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진행한다.

제11조(분쟁조정의 성립 및 결과 처리) 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분쟁조정이 성립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당사자의 의견

3. 조정의 결과

③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서명한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권침해 사안보고서

기관명(부서명)			보고일자
담당자	직)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 사안 개요 ○ - - □ 향후 진행 방향 ○ - □ 문제점 및 대책 ○ - □ 건의 또는 협조 요청 사항 ○ -
[참고자료]
작성자: 직(교사) 성명 : 서명 보고자: 직(교장) 성명 : 직인

* A4 1매 이내로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참고 자료 등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동 서식은 참고안으로 사안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 작성 가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신청서

청구인 인적사항			피청구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구분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연락처
심의(조정) 요청 내용
증빙자료	당사자 진술서 등
위의 내용으로 포천삼정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보호 관련 심의(조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소속 직 성명 (인) 포천삼정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양식임

관련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 진술서

소속, 직
성명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요지를 적고,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 년 월 일 (청구인, 피청구인) : (인) 포천삼정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연락처		직(신분)
	주 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 사항		※ 진술을 위한 출석을 하지 않고 관련당사자 진술서(서면진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일 12시까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포천삼정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절취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연락처			직위(급)
	주 소
위의 출석통지에 대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포천삼정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장 소
위원정수 : 명		참석위원 : 명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위원회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3. 사안 내용 보고(간사) 4. 당사자 진술(피해 교사 및 학생, 학부모 진술 등) 5. 질의응답 6. 안건심의 7. 의결 8. 폐회
○ 심의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

청구인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신분)
피청구인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신분)
심의(조정) 일자
심의(조정) 결과
위와 같이 학교교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조정)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포천삼정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